위반신고징수포상금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18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해당업소 포상금액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1호)
20만원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 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2호)
20만원
3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3호) 20만원
4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20만원
5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신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법 제17조제1항)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6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 시키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4호)
10만원
7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5호) 10만원
8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6호) 10만원
9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법 제26조의2제7호)
10만원
10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법 제26호의2제8호)
10만원
11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3조2) 10만원
12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4조제2항) 10만원
13 법 제2조4호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7)의 약물 또는 나복의 청소년유해 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6조제1항)
5만원
14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26조제1항) 5만원
15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2018년 예산액 및 지급실적

2018년 예산액 및 지급실적
구분 2018년 예산액 지급실적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500,000원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신고처

  • 주소 : 경남 진주시 남강로 651번길 12 (본성동), 청소년수련관 아동청소년과(055-749-4870)
  • 신고방법 : 진주시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