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규정안내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18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청소년 유해행위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내용
준수사항 해당업소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주류·담배 등
판매·배포금지
슈퍼, 편의점, 담배소매업,
음식점, 주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 주류판매자 100만원
  • 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청소년출입 및
이용제한표시)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등
출입금지위반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위반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불이행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1명 1회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 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 1명 1회고용마다 500만원
    (단, 티켓바당 1,000만원)
청소년에게 호객행위 금지 유흥업소 업주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 금지
숙박업, 비디오방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을 위한
다류 배달행위 금지
다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대상 이성혼숙 금지 숙박업, 비디오감상실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보호관련 신고전화

  • 청소년 상담·청소년긴급전화 국번없이 1388(청소년상담실)
  • 청소년유해환경·학교폭력 신고 국번없이 112(경찰), 1588-2828(검찰)
  • 학생고충상담 1588-7179(교육청)